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10.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3.9, 7.1)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나.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폐지(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삭제

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별표 28)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다.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안 제57조제5항)

- 녹지ㆍ보전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은 건폐율을 30% 이하로 함(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함(안 별표 5 제2호가목)

마.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함(안 별표 17 제2호마목(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법 개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알림【도 지역개발과-2996(2011.03.18)】

※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3009호, 2011.07.01】

나. 그 밖에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9. 1. ～ 2011. 9. 22.(22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ꡒ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법 제57조제4항에 따라ꡓ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ꡒ시 도시계획위원회ꡓ를 ꡒ시도시계획위원회ꡓ로 한다.

제2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별표 28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70조제1항제1호 중 ꡒ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제5항ꡓ을 ꡒ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ꡓ로, ꡒ제28조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28조에 따른ꡓ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ꡒ두부제조업ꡓ을 ꡒ두부제조업, 세탁업ꡓ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2) 중 ꡒ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ꡓ을 ꡒ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ꡓ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거목까지를 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별표 11 제2호아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 13 제2호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2) 중 ꡒ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ꡓ을 ꡒ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ꡓ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 중 ꡒ「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ꡓ를 ꡒ「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ꡓ으로 하고, 같은 목(3) 중 ꡒ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ꡓ을 ꡒ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ꡓ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2) 중 ꡒ같은법 시행령 별표 8ꡓ를 ꡒ같은법 시행령 별표 1ꡓ로 한다.

별표 20 제2호카목(2) 단서 중 ꡒ아니하거나ꡓ를 ꡒ아니하고ꡓ로 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8]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 , 차목 및 조례 별표 20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50m 이내	35,000㎡ 이상	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6m 이상일 것
2.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m 이내	35,000㎡ 이상	가.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6m 이상일 것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정한 건축물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의 합을 말한다.

3.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 허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 시도시계획위원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2.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별표 28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신 설>	③제2항에 따라 도시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① ～ ④ (생 략)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	⑥-----------------------------------------------------------------------
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70조(분과위원회)① (생 략)	제70조(분과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및 제5항,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 ------------------ 제28조에 따른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관련)	[별표 4]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 ----------------------------------------------------------- 두부제조업, 세탁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카. ～ 너. (생 략)	카.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별표 5]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신 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가. ～ 거. (생 략)	나.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별표 11]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 너. (생 략)	자.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관련)	[별표 13]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차. ～ 파. (생 략)	카.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별표 16]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2) --------------------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자. ～ 하.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별표 17]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
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3) ---------------------------------------------------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 하. (생 략)	바.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별표 19]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차. ～ 너. (생 략)	차.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별표 20]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생 략)	카.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 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2) ------------------------------------------------------------------------- 아니하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타. ～ 너. (생 략)	타. ～ 너. (현행과 같음)